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히 증가한 소상공인의 부채와 금리 상승은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 조건,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상세히 공유합니다. 이 정보는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특히 유용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개요
- 목적: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민간 금융기관 대출 또는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대출을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 조건의 소진공 정책자금으로 대환해 주기 위함.
- 배경: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부채 증가와 금리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 부담 증가.
- 규모: 2024년에 5,000억 원 규모로 신설.
대상 및 조건
- 대상 대출:
-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사업자대출 중 은행권 및 비은행권 7% 이상 고금리대출.
- 7% 미만이더라도 은행에서 만기연장에 어려움이 있는 대출. (담보 가치 하락으로 만기연장 거절을 경험한 소상공인)
- 현재로서는 2023년 8월 30일 이전에 취급된 대출에 한정
- 금리 및 상환 조건: 4.5% 고정금리, 거치기간 없이 10년간 분할 상환.
- 대환 한도: 최대 5,000만 원.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시작: 2월 26일 오후 4시부터.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 https://ols.semas.or.kr/ ) 에서 가능.
- 오프라인 신청: 디지털 취약계층은 전국 77개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 가능.
- 지원 대상 확인: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중저신용 소상공인 여부 확인 후 지원대상확인서 발급.
- 대환대출 취급은행: 시중은행 6곳을 포함한 총 12개 은행에서 대환 신청.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 12곳
추가 내용
- 만기연장 어려움 대출 대환: 기존 대출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확인서 발급 필요.
- 심사 과정: 은행에서 대환 대상 대출의 금리 여부 및 상환 가능성 종합적으로 심사 후 대출 여부 결정.
- 상세 정보: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
목표
-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연장 어려운 대출을 안정적으로 갚아 나가며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문답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및 신청 과정
- 질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과정은 온라인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확인서를 지참하고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 부분은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지?
- 답변: 은행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은행에서 온라인으로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완전히 가능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스템 연동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절차는 해당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및 이자 부담 경감률
- 질문: 이번 혜택을 통해 소상공인이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1인당 이자 부담 경감률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 답변: 이자 부담 경감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산된 바는 없으나, 제2금융권 등에서는 이자율이 7% 이상, 일부는 10%를 넘어가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대환대출의 이자율은 4.5% 고정이므로, 개인의 기존 금리와의 차이를 계산하여 대략적인 경감 효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별로 이자율 차이가 있어 정확한 계산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 조건,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업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신청 절차와 조건을 잘 확인하여, 해당되는 소상공인들이 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