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상, 보험금 & 형사합의 제대로 알기!

교통사고가 처음이라면 사고 처리부터 보험금, 형사합의까지 헷갈리는 게 많죠.
특히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라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책임보험 가해자와 사고가 났을 때 보상받는 방법“**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상황 정리

사고 내용:

• 나는 직진 중이었고,
• 상대방 차량이 골목에서 우회전하면서 내 차로까지 넘어옴
• 피하려다가 결국 사고 발생

보험사 대응:

•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가입해서 직접 보상 불가
• 내 보험사에서 먼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됨
• 보험사에서 **”형사합의를 하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고 설명

검찰의 의견:

• 상대방이 신호위반 가해자라서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음

그럼, 형사합의를 하면 보험사에 받은 보험금을 돌려줘야 할까?

보험금 vs 형사합의금, 돌려줘야 할까?

보험금과 형사합의금은 별개!
보험금은 내 보험사에서 지급한 손해배상금이고,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처벌을 줄이기 위해 지급하는 돈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형사합의금을 받았다고 해서 보험금을 무조건 돌려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

• 법원에서는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의 일부로 볼 수도 있음
• 이 경우, 보험금 산정 시 형사합의금이 공제될 가능성이 있음

결론:
보험사에서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상태라면, 형사합의를 해도 보험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혹시라도 보험사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니 형사합의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합의 시 주의할 점!

형사합의서를 이렇게 작성하세요!
“이 합의금은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다.” 명확하게 기재
“형사합의금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 채권양도각서 작성

이렇게 하면 보험사에서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의 일부로 공제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마무리

형사합의금과 보험금은 다르다!
보험금을 돌려줄 필요는 없지만, 형사합의서를 잘 작성해야 한다!
“위자료 명목” 또는 “채권양도각서” 문구 추가 필수!

교통사고 처리로 많이 힘드실 텐데,
이 정보를 참고해서 손해 없이 보상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