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1인 사업자의 업무 중 부상 – 산재 신청 가능할까?

건설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1인 사업자로 활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1인 사업자가 업무 중 부상당했을 때 산재보험 적용 여부와 대처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1인 사업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도,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으며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로 일했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 당시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의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산재 적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 산재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할까?

산재 신청은 부상을 당한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진행할 수 있으며, 사업장을 부친(재해자의) 명의로 기재한 후 사고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일을 맡긴 원청 업체가 있을 경우 해당 업체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일을 준 회사가 산재 절차를 잘 모른다면, 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3.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재해 후에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 후 적용이 소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산재 신청이 어렵다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할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통한 치료비 지원이 어렵습니다. 이는 산재보험이 우선 적용되는 원칙 때문입니다. 만약 산재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1인 사업자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며,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가(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