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는 매우 복잡한 법적 절차에 의해 진행됩니다. 일반인이 혼자서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대략적인 순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개인이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아 재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절차는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며,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고려하여 3년에서 5년 동안의 변제 기간을 설정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들로부터의 추심 활동이 중지되며, 변제 계획이 완료되면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신청은 관할 지방법원 또는 그 산하의 지원에 제출되며, 이 법원들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관리합니다.
특히, 각 지방법원 내에 설치된 개인회생 및 파산 관련 부서에서 신청 접수, 심사, 변제 계획의 승인 및 이행 감독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법원은 개인회생위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 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상황을 조사하고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지원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위원은 주로 변호사나 회계사 등 법률 및 재정 전문가 중에서 선정됩니다.
개인회생 순서
-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법원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한 신청서와 채권자 목록 등의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변제계획안도 이때 함께 제출됩니다.
- 보정 권고 및 보정 명령: 추가 서류 제출이나 변제계획안 수정에 대한 보정을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며, 채권자 이의 제기 기간과 채권자 집회 기일을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 채무자에 대한 독촉이나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 채권자 집회 참석: 채무자는 필수적으로 채권자 집회에 참석해야 하며, 채권자의 이의 신청 기간 동안 채권자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 변제계획 인가: 변제계획안이 법원에 의해 최종적으로 인가되며, 이후에 채권자에게 변제를 시작합니다.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5년간입니다.
- 면책: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후, 채무자는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게 됩니다. 면책을 받으면 채무가 탕감되어 경제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힘든 경제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으며, 최대 90% 이상의 원금과 100%의 이자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