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적용일 및 세율, 납부 방법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과 같은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의 방법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 다양하며,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유상 또는 무상 취득 모두 포함됩니다.

목 차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입니다.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율: 유상취득의 경우는 4%, 무상취득은 3.5%, 상속은 2.8%입니다. 특정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유상승계취득: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이 기준입니다. 계약서에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이 취득 시기입니다. 잔금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는 실제 지급일이 취득 시기가 됩니다.
무상승계취득: 계약일이 기준이며, 상속의 경우는 상속 개시일(사망일)입니다.
유상 또는 무상승계 취득일 전에 등기·등록한 경우: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취득 시기입니다.
건축물 취득: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취득 시기입니다.
연부취득: 실제 연부금 지급일이 취득 시기입니다.

취득세는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상속은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취득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에서 신고 후, 발급받은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에 시중은행에 납부합니다.

취득세 적용일 기준: 아파트의 취득세는 대체로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즉,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이 중요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입니다. 분양권의 경우, 계약일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매도와 매수 계약 순서: 취득세 적용 기준이 잔금 지급일이므로, 매도 계약을 먼저 진행한 후 매수 계약을 나중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잔금 지급일과 소유권 이전 시점입니다. 이러한 순서는 세금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때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일 기준: 매도와 매수 계약은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잔금 지급일입니다. 즉,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매도하는 주택의 잔금 지급일과 새로운 주택의 잔금 지급일을 잘 조정해야 합니다. 이는 취득세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다양한 취득 방법과 상황에 따라 과세 표준과 적용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해당 지역 세무서나 부동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시 부동산 취득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