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봉의 80%로 시작한 근로자들이 종종 마주치는 상황 중 한 가지입니다. 이후 본봉으로 전환하는 계약을 하면 현재는 계약직인가 정규직인가?
그리고 계약직 근로자라면 4대 보험에 가입해서 혜택을 볼 수 있나?
많은 계약직 근로자가 궁금해하는 사항을 이 글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봉의 80% 1년, 이후 본봉 계약은 계약직인가?
본봉의 80%로 일정 기간 동안 계약을 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 본봉으로 재계약한다는 조건은 계약직 근로자의 조건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 기간의 ‘시작과 끝’이 적혀 있다면 계약직입니다. “정규직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는 ‘정규직’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계약직이란 고용 계약이 정해진 기간에 한정되어 있는 근로 형태를 말하며, 1년이라는 명시된 기간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계약직 신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4대 보험의 가입 조건 및 혜택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조건
일주일의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합니다.
건강보험 혜택
- 진료비의 일부(통상적으로 환자 부담은 20~30%)를 제외한 나머지를 보험에서 부담합니다.
- 입원 치료 및 처방 약 비용 지원.
- 정기적인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
국민연금 혜택
- 기본적으로 가입자가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납입 기간과 금액에 따라 매월 노령연금을 수령합니다.
- 2023년 기준, 노령연금 수령 최소 기간은 10년 이상의 납입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조건
대부분의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며, 계약직도 포함됩니다.
1개월 근로 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이지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근로자는 가입 대상입니다.
실업급여 혜택
-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 전 1일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해 계산하게 됩니다.
- 소정급여일수는 실직 당시의 나이(이직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로 계산)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책정됩니다.
- 2023년 기준, 실업급여 일일 최대 지급액은 약 66,000원입니다(연간 상한액 적용).
산재보험
가입 조건
근로 시간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 혜택
- 업무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전액 지원.
- 휴업급여: 사고로 인해 근로 불능 상태일 때,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받습니다.
- 상해로 인한 장애 발생 시,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사망 시, 유족에게 유족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계약직도 4대 보험 지원
계약직 근로자라 해도, 4대 보험에 가입해 다양한 상황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근로 상태와 조건에 맞게 권리를 주장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해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